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1월 19일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전날 김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이는 피해자 A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2019년 12월 김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검찰은 "A 씨 및 지인 B 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A 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A 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또한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고 A 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며, 김 씨의 주장이 A 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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