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선고1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장모인 최 씨는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해당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장모인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여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서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주모 씨와 부인 한모 씨 그리고 또 다른.. 2021.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