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장모인 최 씨는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해당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장모인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여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서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주모 씨와 부인 한모 씨 그리고 또 다른 동업자 구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에 기소되어 주 씨는 징역 4년, 한 씨와 구 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에 4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장모의 실형이 결정된 다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선 경선 일정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 전 총장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사필귀정"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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