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2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2심 13년 선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월 10일 수원고법 형사 1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 2021. 9. 10.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공안 체포 중국명 우이판으로 활동하던 전 엑소의 멤버 크리스가 성폭행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우파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그는 중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면책특권은 없다. 법을 어긴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인기가 높을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2021.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