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1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2018년과 2019년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8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5월과 2019년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느냐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선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라며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021.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