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8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5월과 2019년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느냐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선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라며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열린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하며 "원심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김명환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