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나 소득이 높은 대기업의 직장인도 1인당 500만 원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 스스로 직업 능력의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만~500만 원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요. 당초 공무원이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직원, 고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35만원의 기관 수강료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런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 바우처의 연계를 통해서 중복 및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개인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한 부처별 핵심 플랫폼 연계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60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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