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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ISSUE

배우 김동현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10. 20.

 가수 혜은이의 전 남편 중견배우 김동현이 또 다른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월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9 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이전에 억대 사기 혐의로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에-참석하는-김동현의-모습
김동현

 김동현은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어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한 뒤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6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겨줄 것처럼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으며, 이 밖에도 2명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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