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살해1 2살배기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 선고 법원이 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진 것은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려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학대하기.. 2021.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