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살인1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살인 정인이 양모 2심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인 장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계획 살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사망 당일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한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한다."라고 판시했는.. 2021.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