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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원칙 발표

by 헤라클래스 2021. 9. 29.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에 대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9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종류의-공공요금-지로용지의-모습
공공요금

 이어서 기재부는 “철도, 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윳값과 관련해서 정부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원유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연내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 계란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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