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IT 유튜버 "잇섭"이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속도 품질 문제로 인해 KT가 총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7월 21일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객들이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서 3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되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서 1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5억 원의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채널에서 이용하는 KT 10기가 인터넷 상품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 Bps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되어 왔다고 폭로하면서 확산이 되었는데요. 또한 고객에 속도 측정 의무와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 등의 고객 대응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서는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여 발표했는데요. 과기부에서는 KT를 비롯하여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관리 부실로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행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KT에서는 실태 점검결과 발표 직후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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